2007년 약정에 따른 재개발사업 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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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2나23427 민사 사건(2024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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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41,044,219원 지급 청구 및 항소
관리용역업체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단에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정비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게 약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은행에 지급 요청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원고가 구권 화폐 교환 명목으로 피고에게 22억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원고가 삼촌과 부친 사이에 토지 교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요구하고,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투자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권 양도와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한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내 휘트니스 센터에 약 8억 7천만 원을 투자하고 운영하였다.
원고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피고 건설회사에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부실금고 인수 후 추가 지원금 415억 원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총 100,750,00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 마무리 분담금을 조합원이라 주장하는 자에게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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