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3427광주고등법원 2심2024-06-05 선고검수완료

2007년 약정에 따른 재개발사업 보상금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2나23427 민사 사건(2024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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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나38343·서울고등법원·2005-02-04·2심·원고 패소

241,044,219원 지급 청구 및 항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21나2014036·서울고등법원·2022-04-19·2심·원고 패소

관리용역업체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단에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3399·대구고등법원·2022-05-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정비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0308·서울고등법원·2013-06-0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게 약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6010·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28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은행에 지급 요청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503·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구권 화폐 교환 명목으로 피고에게 22억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87395·수원지방법원·2021-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1222·울산지방법원·2016-04-20·1심·원고 패소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9808·부산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촌과 부친 사이에 토지 교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요구하고,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2655·서울고등법원·2012-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투자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권 양도와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7065·인천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패소

위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내 휘트니스 센터에 약 8억 7천만 원을 투자하고 운영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2660·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피고 건설회사에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2981·서울고등법원·2006-10-10·2심·원고 패소

부실금고 인수 후 추가 지원금 415억 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1·대구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총 100,750,00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484·울산지방법원·2014-02-12·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 마무리 분담금을 조합원이라 주장하는 자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오세욱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황원용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합53991 판결 【변론종결】2024. 5. 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본소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3,840,702,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7.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금전청구 금액을 확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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