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랑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이혜랑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3건(2015~2017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교통사고 특례 2건, 음주측정거부 1건이다.
형사 판결
1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2015노3674 · 음주측정거부 · 2016-09-22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3건무역경영 체류자격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취업 허가가 없는 배우자를 식당과 햄 제조 사업장 직원으로 고용하고, 표시 없는 햄을 만들어 판매함.
원고들이 청송군에 태양광발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당함.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하급생 교실을 찾아가 소재를 거듭 묻고 혼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함
전교조 전임자 휴직 중 공무원연금 개정 반대 연가투쟁에 한 차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에 두 차례 참여함
교육감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고등학교를 지정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측정기와 충돌해 동승자 2명이 다치고 측정기가 파손됨.
피고인A가 상시 유턴 허용구역에서 흰색 점선을 넘어 유턴하다 반대 차로 차량과 충돌했다.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체육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학교 1학년 후배들에게 멘소래담·파스 도포, 성기 가격, 젖꼭지 만지기 등 폭력과 성추행을 반복함.
동료교사와 술을 마신 뒤 귀가 과정에서 술에 취한 동료교사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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