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청송군에 태양광발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당함.

• 2015년 12월, 원고들의 전신인 회사들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 2016년 9월, 원고들이 발전사업을 양도받아 변경 허가를 받았다.
• 2016년 10월 말, 원고들이 청송군에 태양광발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 2016년 11월 11일, 청송군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조례에 저촉된다며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년 3월 기각되었다.
• 원고들은 다시 법원에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원고들이 청송군에 태양광발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청송군은 조례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쟁점은 해당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례가 위임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해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 청송군 조례는 발전시설 설치를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규정이었다.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거리 제한을 획일적으로 정해 설치 여부 판단의 여지를 없앤 것은 위임 범위를 넘는 입법이었다.
• 따라서 해당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고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허가 반려 처분도 위법하다.
• 절차상 하자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조례 무효 판단으로 인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청송군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했으나, 법원은 그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반려 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