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민달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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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성매매·풍속1건-6%
평균 8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기각1(33%)
2014고단23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5-21·사기
피고인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유류대금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2012노3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1-22·사기
피고인들이 작업 중 부주의하게 집게차 그래플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추락해 사망함.
기각
기각
2012노16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09-11·성매매·풍속
성매매업소가 있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아 성매매 영업에 제공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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