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재동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3건-37%
평균 1년 5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무죄1(25%)
2015고정39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13·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이 강릉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을 이용해 피해자 주택 지붕을 철거하도록 신청함.
무죄
무죄
2014노24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7-29·사기
피고인 1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약 8억 5천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4고단23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5-21·사기
피고인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유류대금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실형
2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