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강릉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을 이용해 피해자 주택 지붕을 철거하도록 신청함.

• 피고인의 어머니가 소유한 땅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주택 일부를 철거하라는 법원의 승소판결과 집행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강릉시에서 진행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에 신청서를 내면서, 마치 지붕 전체를 철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
• 강릉시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를 심사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철거를 승인함.
• 한국환경공단은 선정한 업체에 의뢰해 피해자 소유 주택의 지붕 전체를 철거함.
• 검찰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속여 피해자 재산을 손상시킨 재물손괴죄의 간접정범으로 기소함.
• 법원은 피고인이 위조나 속임수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의 심사와 결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강릉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을 이용해 피해자 주택 지붕 전체 철거를 신청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는 혐의로 재물손괴죄 간접정범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고의로 담당 공무원을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담당 공무원의 심사와 결재를 거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 철거지원 사업은 신청만 하면 모두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심사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함.
• 피고인은 신청서에 첨부한 자료를 조작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속임수를 쓰지 않았음.
•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이 지붕 전체 철거 권한이 있다고 믿고 승인했으나, 이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 착오에 해당함.
• 단순히 신청서 요건이 부족해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잘못 판단해 부적절한 집행을 했다고 해서 신청자를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함.
• 피고인에게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증거도 없었음.

피고인은 법원의 일부 철거 명령을 근거로 강릉시 철거지원 사업에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심사와 결재를 거쳐 지붕 전체가 철거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신청서 제출만으로 범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