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민철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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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66%
평균 8개월
성매매·풍속1건-6%
평균 8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2(29%)벌금1(14%)기각2(29%)
2005노12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마약 수입·제조
경쟁업체의 방향제 제조법을 무단으로 사용해 14회에 걸쳐 제품을 판매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5노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11·마약 수입·제조
피고인이 "A6 CITY SPIRIT" 표지를 사용해 피해자 회사의 "A6" 브랜드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의류를 판매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05노3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16·사기
회사 경영자로서 근로자 209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05노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12·성매매·풍속
여대생을 고용해 손을 이용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
집유
8개월 집유 1년
2005노130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2·사기
상가를 분양하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보장한 사건
기각
기각
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절도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46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6-01·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비상임위원들과 함께 집단행위를 한 사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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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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