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하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보장한 사건

• 2003년 7월부터 2004년 4월까지 피고인들이 서울에서 상가를 분양하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광고를 하였음
• 투자자들과 분양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에 대해 연 20% 수익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 투자원금 환불도 약속함
•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약 159억 원을 받아 건물 매입, 인테리어 공사, 광고비 등으로 사용함
• 원심 법원은 이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인들이 상가 분양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돈을 모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투자금에 대해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금융거래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 상가 분양 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투자금에 대한 확정 수익 지급과 투자원금 환불 약정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 부동산 거래로 보기 어려움
• 광고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연 20%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금융투자 성격이 강함
• 투자자들이 투자금 일부를 부동산 지분으로 받았지만, 이는 담보 기능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투자금 회수를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임
•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사업 운영비, 광고비,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한 점도 인정됨
• 피고인들의 법률 위반 인식 여부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도 투자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들은 상가 분양을 가장해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모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