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최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20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 검 사김민정(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3. 4.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 사 B은 아파트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2008. 12. 1. 설립된 법인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 - 2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 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8.경 **** 신축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와 관한 하도급대금 을 결정함에 있어 ****을 포함한 7개 업체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업체들로 하여금 견적금액을 기재한 내역서를 밀봉하여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고, 그 중 최저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의를 통해 수급대 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보강토옹벽공사 경쟁입찰에 참여한 ****대표 G과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강토옹벽공사의 최저가 입찰금액인 254,800,000원보다 14,845,000원이 낮은 239,954,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6.부터 2017. 9. 20.까지 총 19회에 걸쳐 위 ****을 비롯한 총 15개 업체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입찰금액 합계 18,767,576,000원보다 1,720,298,000원이 낮은 합계 17,047,278,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 - 3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F, M, N, O, ****, Q, R, S, T, U, ****, ****, ****, ****, ****, ****, ****, ****, ****, ****, ****, ****, ****, ****, ****, ****, ****, ****, ****, ****, ****, ****, ****의 각 진술서 1.각 수사보고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F(주), D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N주식회 사, D신축공사], 민간건설 공사하도급계약서[****,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U, AT 신축공 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주식회사V, ****],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 약서[****,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 서[****, ****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AW아파 트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 준하도급계약서[(주)AM, **** 신축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AO주식회 사, ****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 신축 공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 항, 제2항 제7호 ○ 피고인 ****: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부당하게 낮은 금액 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징금 약 57억 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 - 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