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저수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가했다.

• 원고는 2011년 오리사 설치허가를 받고, 2016년 돼지로 축종 변경허가를 받았다.
• 2017년 원고는 액비저장탱크 대신 액비화 처리시설(폭기조 등)로 변경신고를 했고, 피고는 이를 수리했다.
• 2018년 원고는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19년 저수지 수질오염 및 악취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저수지 수질오염 및 악취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했다.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가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이 개발행위허가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변경신고와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절차이며, 신고 수리가 허가를 보장하지 않는다.
• 피고의 불허가 사유(수질오염, 악취)는 합리적이며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 원고가 신뢰한 이익보다 공익(환경 보호)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변경신고 수리가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보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환경 보호와 같은 공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선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의 신뢰보호는 구체적 약속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