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조용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7나56646·부산고등법원·2018-02-01
피고는 취소재결과 허가 이행 명령에도 조합의 건축허가 신청을 같은 사유로 거듭 반려했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5.1억원)
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억원 / 청구 20.0억원)
2017라5029·부산고등법원·2017-06-28
신청인들이 채무자 조합에 대해 파산 신청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16나55998·부산고등법원·2017-04-06
원고들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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