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남재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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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2(29%)원고패2(29%)
2010누2661·부산고등법원·2012-12-21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평가를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억원 / 청구 260.2억원)
2012누1495·부산고등법원·2012-09-28
원고가 산업단지 내 공장용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그 위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4558·부산고등법원·2012-09-21·기타 형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를 하고 벌목 및 굴토작업을 시작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4152·부산고등법원·2012-05-11
주차장 운영 중 정기주차권 예치금 미환급금과 주차료 수입금액의 포함 여부를 두고 세무서장과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4367·부산고등법원·2012-04-27·산업안전·노동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후 법인세할 주민세를 연장된 기한에 맞춰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580·부산고등법원·2011-08-18
아이엔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특허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억원)
2010나9306·부산고등법원·2011-04-07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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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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