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를 하고 벌목 및 굴토작업을 시작함

• 2008년 8월,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의 임야 일부에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착공기한은 2010년 8월 2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2010년 1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해당 임야와 건축허가 지위를 매수하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 2010년 8월 13일, 원고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했고, 8월 16일 수리되었습니다.
• 2010년 11월, 원고는 벌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초 임야의 나무를 벌목했습니다.
• 2010년 12월 8일, 원고는 토목업체를 통해 굴토작업(터파기)을 시작했으나, 같은 날 오후 피고 측 공무원이 공사중단을 명령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 2011년 1월 10일, 피고는 원고가 착공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기한 내에 착공신고를 한 후 벌목과 굴토작업을 시작했으나, 피고(군수)가 공사중단명령을 내리고 착공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공사에 착수했으므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법원은 건축공사에 착수했는지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의 진행계획과 공법 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착공신고를 하고 수리된 것만으로는 실제 공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지만, 벌목 후 굴토작업을 시작한 것은 건축물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굴토작업이 피고의 일방적인 공사중단명령으로 중단되었고, 그 전까지 피고가 착공 지연에 대해 아무런 행정지도나 경고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착공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했으므로, 피고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허가 후 착공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착공신고 수리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실제 굴토작업 등 실질적인 공사 진행이 있었다면 착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청의 일방적인 공사중단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