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5

• 원고 회사는 2005년 9월 16일 피고 행정청으로부터 OO지역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 허가 직후인 2005년 10월 19일 설계·감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설계비 등 모두 1억 3,75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07년 11월 19일에는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수수료 75만 6,800원을 냈다.
• 원고는 2007년 12월 1일 피고에게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고, 측량장비 임대료와 휀스 설치공사비 등도 지출했다.
• 그러나 처분 당시 건물 부지는 잡초로 우거져 있었고, 실제 터파기나 굴착 같은 본격적인 공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뒤 2009년 10월 6일 '공사 미착수'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 원고는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 회사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설계·감리 계약을 맺고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휀스 설치공사를 하는 등 준비를 했지만, 정작 건물을 짓기 위한 터파기나 굴착 같은 실제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행정청이 '공사 미착수'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원고가 그 처분을 없애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건축법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늘려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건축물로 인한 위험을 막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원은 '공사의 착수'란 최소한 건물을 실제로 짓는 공사를 실행하는 행위, 보통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거나 착공계를 내고 물리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시점을 뜻한다고 봤다.
• 설계·감리 계약, 지적측량 의뢰, 휀스 설치, 부지 평탄화 작업 등은 모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해 착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실제 공사를 시작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계약이나 측량, 울타리 설치 같은 준비만으로는 '공사 착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 터파기 등 물리적인 공사에 들어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