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평가를 다툼.

• 원고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토지 6,295㎡가 피고의 도시개발사업인 해운대관광리조트(온천센터) 사업을 위해 수용됨(2008년 4월 7일 수용 개시).
• 수용 당시 재결 보상금은 약 192억 원이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약 192억 원을 공탁함.
• 원고는 수용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사용된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평가가 부적절하다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함.
• 원고는 두 개의 비교표준지 중 제1토지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약 379억 원으로 산정함.
•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제1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감정인의 의견을 채택하고, 기타요인 격차율을 1.358로 적용해 보상금 증액을 일부 인정함.
•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약 2억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피고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보상금 산정에 사용된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평가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두 비교표준지 모두 적합하나 제1토지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보상금 증액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의 보상금 산정 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용도지역과 지목, 형상 등이 유사한 제1·2토지 모두 비교표준지로 인정됨.
• 제1토지가 면적, 도로접근성, 이격거리 등에서 이 사건 토지와 더 유사해 비교표준지로 더 적합하다고 봄.
• 여러 감정평가 결과 중 품등비교(토지의 개별조건 비교)에서 오류가 없는 감정인의 의견을 신뢰함.
• 감정평가 방법상의 일부 오류와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가격을 참작한 점 등은 보상금 산정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 기타요인 격차율을 1.358로 산정해 보상금 증액을 인정함.
• 원고가 주장한 보상선례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어 참작할 수 없다고 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평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두 토지 모두 비교표준지로 인정하면서도 제1토지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보상금 증액을 일부 인정했다. 보상금 산정 시 개발이익 포함 여부와 평가 방법의 적정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