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후 법인세할 주민세를 연장된 기한에 맞춰 신고·납부함.

• 2009년 3월, 원고는 사업이 어려워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중부산세무서장은 이를 승인해 6월과 9월까지 두 차례 연장했다.
• 원고는 연장된 법인세 납부기한에 맞춰 법인세할 주민세도 신고·납부했으나, 주민세 신고기한은 별도로 연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며 가산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후 법인세할 주민세를 연장된 기한에 맞춰 신고·납부했으나, 주민세 신고기한 연장이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쟁점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이 주민세 신고기한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와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주민세 신고기한 연장은 별도의 승인 없이는 연장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를 인정했다.

• 구 지방세법은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못 이행한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이 주민세 신고기한 연장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이 필요하며, 원고는 이를 받지 못했다.
• 원고가 주장한 사업의 중대한 위기 사유는 인정되나, 법령상 정당한 사유로서 주민세 신고기한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근거가 부족했다.
• 가산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며, 면제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은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법령 해석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이 있다고 해도 주민세 신고기한은 별도의 승인 없이는 연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연장된 법인세 납부기한에 맞춰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신고기한 미준수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 해석에 따라 원고의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