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노갑식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71%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4(5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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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3(38%)일부승4(50%)결과 미상1(13%)
2011가합9181·창원지방법원·2012-05-03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면서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도록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가합5752·창원지방법원·2012-04-05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뀐 공장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요구함
결과 미상
주문과 같다.
2010가합6482·창원지방법원·2012-02-02
원고 분양 아파트에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 신청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7억원)
2010가합11521·창원지방법원·2012-01-19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1.5억원)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0만원 / 청구 9,704만원)
2011가합733·창원지방법원·2011-11-24
결핵치료제 에탐부톨을 복용한 후 시신경염과 시각장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55만원 / 청구 2.1억원)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7나3426·창원지방법원·1997-07-24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의료보험조합에만 배당된 강제경매 잔여금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2만원 / 청구 1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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