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심재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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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일부승3(75%)원고패1(25%)
92가합12387·부산지방법원·1993-02-03
토지거래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 2로 기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2가합9299·부산지방법원·1992-12-09
원고가 리스계약 해지 및 하자 주장하며 보증금·리스료 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92만원)
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800만원 / 청구 6,800만원)
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1991-11-19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91만원 / 청구 8,2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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