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박권병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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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협박1건-54%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1(20%)원고승2(40%)일부승1(20%)
85나1270·부산지방법원·1986-11-10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559·부산지방법원·1986-11-10
선박 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41만원 / 청구 341만원)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협박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실형
6개월 (실형)
84노2616·부산지방법원·1985-06-21·성범죄
이혼소송 제기 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
기각
기각
84가합1861·부산지방법원·1984-11-23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48만원 / 청구 1,9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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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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