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2심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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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796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3·1심
원고가 소외1의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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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2617·부산고등법원·1998-08-28·2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연이어 부도나자,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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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1999-05-14·1심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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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카단535·춘천지방법원·2006-03-23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한 수급인이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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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2심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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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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