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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제2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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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5가합5490·청주지방법원·1996-03-13·1심
원고가 OO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석공사 대금을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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