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20283수원지방법원 1심2025-07-09 선고검수완료

심장 수술 후 퇴원한 피고가 자녀들의 압박으로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추가 재산 증여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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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0283 민사 사건(202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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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2023년 3월 29일 심장 수술을 받고 4월 9일 퇴원하였다.
퇴원 당일 피고의 자녀들(원고들)이 피고의 집에 모여 12시간 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며 증여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4월 10일 새벽 1시경 피고는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차명재산, 해외계좌 등 추가 재산 발견 시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일부 매도대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뒤, 오피스텔을 자녀들의 유언대용신탁 수익자로 지정하였다.
자녀들은 이 증여계약에 따라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인 상태에서 자녀들이 강압적으로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추가 재산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자녀들은 이 계약에 따라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쟁점은 계약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건강 상태와 자녀들의 강압적 행위 등을 고려해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고 무효로 판단하여 자녀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수술 후 의식이 명확하지 않고 신체적 부담이 큰 상태에서 12시간 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약 체결을 강요받았다.
자녀들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역할을 나누어 피고의 재산 내역을 조사하고, 계약서에 날인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압박감을 주었다.
계약 내용이 피고의 재산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넘기고, 피고의 거주와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내용이었다.
자녀들은 계약 체결 동기로 피고가 내연녀와 동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계약 이후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당 부분 재산이 자녀들에게 귀속되어 계약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였다.
자녀들이 피고의 건강이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계약 체결 후 관계를 단절한 점 등을 종합해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인 상태에서 자녀들이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해 무효로 인정하고, 자녀들의 지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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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642·전주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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