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재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2년전체 대비 +4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8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40%
평균 1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무죄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1(17%)
2021노2436·서울고등법원·2022-09-01·아동학대처벌법위반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아동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몽골로 함께 출국함
무죄
무죄
2022노81·서울고등법원·2022-06-23·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실형
5년 (실형)
2021노345·서울고등법원·2021-08-10·사기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실형
12년 (실형)
2020나2018284·서울고등법원·2021-02-04
촬영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진을 피고가 상품 광고에 사용함.
원고패
기각
2017나2069695·서울고등법원·2019-09-27
영상의학과 의원 운영 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 진료 후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25746·서울고등법원·2019-06-26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토지를 후손인 피고가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14.8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