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해 피고가 진행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약속어음금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1978년 10월 18일에 원고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함.
•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배제해 달라는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함.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79가합1459 판결)에서 제1심 재판이 진행됨.
• 재판 과정 중 원고 스스로 해당 건물의 강제집행 절차가 1980년 6월경 이미 모두 끝났음을 인정함.
• 강제집행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제3자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건물에 실시한 강제집행을 없애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 도중 이미 강제집행 절차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소송에서 다툴 실익이 남아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재판 끝날 당시 실제로 없애야 할 집행 처분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냄)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 제3자이의 소송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집행 처분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없애거나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 조치가 여전히 남아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재판이 끝날 당시에는 이미 강제집행 절차가 완전히 끝난 상태였다.
• 강제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다.
• 따라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없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집행 처분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 법률이 정한 소송의 필수적인 요건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내용을 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만 진행할 수 있다. 이미 집행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법원은 재판을 받아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