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재훈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체비지 토지에 대해 권리자로 등록되었으나 인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함.

원고가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해 피고가 진행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우체국 분국장이 현금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이 우편저금을 횡령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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