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압류 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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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김천지원 2003나4977 민사 사건(2005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7월 소외 1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고, 같은 해 9월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 피고는 압류결정 송달 후에도 체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체비지대장상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은 2005년 1월 완료되어 환지처분 공고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양도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에 대한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압류 후에도 체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압류결정 송달 후에도 체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고의 채권을 침해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의 손해는 압류 당시 체비지 가액 상당액으로,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 피고는 압류된 체비지의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압류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압류 결정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의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합 임원들이 원고의 기성금 채권을 침해할 사정을 알면서 체비지 매각을 의결하고 가처분 결정 송달 후에도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는 조합 체비지와 건물을 담보로 C에게 4억9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원고가 디바이너 대출 담보인 세우 주식에 질권을 설정했으나, 피고가 가처분을 신청해 주식 처분을 막음.
원고가 소외 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집배원이 수령권한 없는 사람에게 결정정본을 건네주어 송달이 이루어졌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원고가 법원에 맡긴 42억 원 공탁금을 제3자가 위조 서류로 불법 회수함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의 변경된 본점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통지를 누락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중정종합건설이 가진 채권을 해치기 위해 피고들이 부동산을 매도함
피고 회사에 공사자금을 빌려주고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팔아 계약을 지키지 못함.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회사 발행 증권금융채권 58매를 27억여 원에 매수했으나, 그 채권이 강취된 장물이어서 제권판결로 무효가 됨.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순위사채를 구매함.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원고가 파산 전 은행이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한 금전에 대해 질권을 행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이행불능이 되었고,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도 포기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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