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4977대구고등법원 2심2005-07-08 선고검수완료

체비지 압류 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손해 발생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김천지원 2003나4977 민사 사건(2005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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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7월 소외 1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고, 같은 해 9월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 피고는 압류결정 송달 후에도 체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체비지대장상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은 2005년 1월 완료되어 환지처분 공고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양도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에 대한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압류 후에도 체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압류결정 송달 후에도 체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고의 채권을 침해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의 손해는 압류 당시 체비지 가액 상당액으로,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 피고는 압류된 체비지의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압류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압류 결정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의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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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종합건설이 가진 채권을 해치기 위해 피고들이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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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4039·부산지방법원·2009-07-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공사자금을 빌려주고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팔아 계약을 지키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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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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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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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56501·서울고등법원·2005-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회사 발행 증권금융채권 58매를 27억여 원에 매수했으나, 그 채권이 강취된 장물이어서 제권판결로 무효가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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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나4024·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052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순위사채를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071·대구고등법원·201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33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파산 전 은행이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한 금전에 대해 질권을 행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483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08-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이행불능이 되었고,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도 포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786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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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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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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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구미도시계획칠곡숭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5. 29. 선고 2001가단7922 판결 【변론종결】2005. 5. 20.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4,280,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1.부터 같은 해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청구의 교환적 변경 이후의 당심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9,780,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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