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집배원이 수령권한 없는 사람에게 결정정본을 건네주어 송달이 이루어졌다.

• 원고는 1998년 12월 7일경 소외 1 주식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지만, 약속어음을 지급받지 못했다.
• 소외 1 주식회사는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해 2억 원의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1998년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그중 1억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이 결정정본은 1999년 1월 6일 채무자인 소외 1 주식회사에 송달되었고, 제3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에는 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인 OO지역으로 송달되었다.
• 당시 소외 2 주식회사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다른 건물을 임차해 사무실로 쓰고 있었고, 공사현장에는 경비용역업체인 OO기업이 컨테이너 박스를 경비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 집배원 소외 3은 1998년 12월 21일 위 컨테이너 박스에서 OO기업 직원이자 경비반장인 소외 4에게 결정정본을 건네주고 도장을 받은 뒤, 소외 4의 이름을 기재해 적법한 보충송달을 한 것처럼 송달보고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전부명령에 기해 2003년 소외 2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냈지만, 소외 4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어서 보충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했고,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집배원의 송달 과실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편물 배달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우편법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우편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 법원은 우편물 배달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우편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편법 규정에 따른 배상만 인정된다고 보았다.
• 구 우편법은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우편역무와 부가우편역무를 나누고, 부가우편역무 중 일부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이 사건 결정정본은 부가우편역무에 해당하는데,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는 우편법이 정한 손해배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집배원 소외 3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우편법상 배상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 결국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 국가배상이 아니라 우편법이 정한 특별한 배상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집배원의 송달 과실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우편법에 배상 규정이 없으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