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은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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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1(17%)결과 미상2(33%)
2003누347·대구고등법원·2004-01-30·사기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후 매도함
결과 미상
2003누1067·대구고등법원·2004-01-30
총장 특별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분 취소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2누3097·대구고등법원·2003-07-25·기타 형사
환호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결과 미상
2002누1657·대구고등법원·2003-02-13·마약 수입·제조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상속재산 가액과 채무 공제 범위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나1646·대구고등법원·2001-09-07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76만원 / 청구 8,629만원)
2000나4457·대구고등법원·2001-03-23
도로공사 중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6.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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