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에 대해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 세무서는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회사의 소득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을 했습니다.
• 세무서는 1986년 8월 2일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회사는 8월 5일 이를 수령했습니다.
• 회사는 1986년 9월 4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10월 24일 기각되었고, 같은 해 12월 3일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1987년 3월 3일 기각되었습니다.
• 세무서는 심사청구 기각 전인 1986년 9월 16일,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 회사는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처분 모두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에 대해 세무서가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자, 회사가 이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나 선행 절차에 불과하며,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별도의 부과처분 없이 소득금액 지급 시 성립·확정되므로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닙니다.
• 따라서 이들 결정이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합니다.
•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회사는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만 불복했을 뿐 과세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별도의 과세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함께 주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무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