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출발이 8시간 이상 지연되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음

• 2017년 12월 29일, 원고들은 피고 항공사와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맺고 인천에서 필리핀 칼리보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기로 함.
• 예정된 출발 시각은 오전 6시 55분이었으나, 항공기가 8시간 18분 지연되어 오후 3시 13분에 출발함.
• 지연 사유는 이전 항공 일정의 순차적 지연과 칼리보공항 활주로 공사로 인한 사용 제한 때문임.
• 피고는 지연 사실을 출발 1시간 30분 전에 이메일로만 통지했고, 전화나 문자 등 신속한 통지는 하지 않음.
• 원고들은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며 여행 일정에 큰 차질을 겪음.

원고들은 항공기 출발이 8시간 이상 지연되어 공항에서 오래 기다리고 여행 일정에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지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지연 사실을 늦게 알리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항공기가 8시간 이상 지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공사는 승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
• 피고는 이전 항공 일정 지연과 활주로 공사로 인한 지연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으나, 지연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출발 1시간 30분 전에 이메일만 보낸 점 등으로 충분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 몬트리올 협약은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 부분은 대한민국 민법 제751조가 적용됨.
• 원고들이 8시간 이상 공항에서 대기하고 여행 일정이 변경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경험상 인정 가능하며, 단순한 일정 변경이나 환불로 회복되지 않는 손해임.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

원고들은 항공기 출발이 크게 지연되어 여행에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 항공사는 이를 미리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항공사의 지연 통지와 조치가 부족했음을 근거로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