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후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을 무단 열람

【피 고 인】 【검 사】 김형석 【주 문】 ****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은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같은 회사 직원인****,3과 공모하여, 2006. 4. 20. 15:00경 ****(지번 생략) 소재 ****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의 지시에 의하여 위****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본체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뒤, 위****과 함께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 ‘○○’이란 단어로 파일검색을 하여 피해자의 메신져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하여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의 일부 법정진술 1.****,3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5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2항,제1항,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