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4530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1-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테더 90,000개를 투자하고 피고가 블록체인 마켓메이킹 사업을 진행해 상환하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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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01 민사 사건(2024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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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피고, 그리고 C은 2022년 8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테더 90,000개를 투자하고 피고가 블록체인 분야 마켓메이킹 리딩 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내서 상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맺었다.
  • 계약에는 피고가 중국 측과 일정을 조율했는데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피고가 원금을 상환한다는 조항, 피고가 사업 진행 상황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 피고 사유로 사업이 시작되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원금을 즉시 상환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22년 8월 21일 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테더 90,000개를 전송했다.
  • 테더는 1개당 미화 1달러 가치의 스테이블 코인이고, 변론종결일인 2023년 12월 13일 기준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319.9원이었다.
  • 피고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원고가 투자금 상환을 요청했는데도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소송에서도 사업 상황 자료를 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블록체인 마켓메이킹 사업 투자계약을 맺고 테더 90,000개를 보냈지만 피고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자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금인 테더 90,000개를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테더 인도가 강제집행 불능일 때를 대비한 환산 금액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 문구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3다2245)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살폈다.
  • 계약상 투자 유치자는 피고이고,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으로 블록체인 마켓메이킹 사업을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사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할 의무도 피고에게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피고는 상환 요청을 받고도 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소송에서도 사업 상황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현재까지 계약에서 정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원고가 투자한 테더 90,000개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테더 인도가 강제집행 불능일 때를 대비한 환산 금액 청구(대상청구)도 본래 청구가 인정되는 전제에서 함께 받아들여, 변론종결일 환율인 1,319.9원 기준으로 환산해 지○○라고 했다.

핵심 정리

투자계약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원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특히 사업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고 소송에서도 아무 자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투자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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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45301 약정금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12. 13. 판 결 선 고2024. 1.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상자산 테더(USDT) 90,000개를 인도하고, 위 가상자산 테더 (USDT)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가상자산 테더(USDT) 1개당 1,319.9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ZTY^ - 2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회 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 본 계약에 따른 원고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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