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특별성과급을 포함해 차액 지급을 요구함.

• 원고들은 OO보증보험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함.
• 퇴직금 산정 시 특별성과급을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됨.
• 특별성과급은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라 매년 노동조합과 합의해 지급하던 금액임.
• 원고들은 퇴직 후 특별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 차액을 회사에 청구함.
• 회사는 특별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특별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원고들이 퇴직금 산정에 특별성과급을 포함해 차액 지급을 요구했으며, 쟁점은 특별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특별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특별성과급은 매년 경영목표 달성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해 지급된 것으로,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성격을 가짐.
• 특별성과급은 근로자 전체의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지급 기준과 지급률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임의적이거나 은혜적 성격이 아님.
• 노동관행에 의해 회사가 지급 의무를 지닌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 회사가 재직자 조건을 이유로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봄.

특별성과급은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의 일종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들은 특별성과급을 반영한 퇴직금 차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