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당우증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7%)일부 승소 4(36%)원고 패소 2(18%)기각·각하 2(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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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3(25%)일부승4(33%)원고패4(33%)결과 미상1(8%)
2022나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0
원고가 경비용역료를 포함한 배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508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8
보조참가인의 성공보수채권 양수 후 지급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만원 / 청구 7,241만원)
2021나3565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3
퇴직금 산정 시 특별성과급을 포함해 차액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나4172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2억원)
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1.7억원)
2021나188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5
임대차계약 만료 전 개정법 시행 전에 갱신요구를 하였으나, 개정법상 갱신요구권은 시행 후에 행사 가능한 형성권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
원고패
기각
2020나4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073만원 / 청구 9,073만원)
2019나6818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6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라134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30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항고 사건
결과 미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11나1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1
원고가 해상운송 중 버스 6대 유실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억원 / 청구 9.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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