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정형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1나21575·수원고등법원·2022-05-12
사용자 측이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회사 근로자들을 내세워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18357·수원고등법원·2022-01-13
원고가 소외인에게 6억 2천만 원을 대신 갚은 뒤 피고에게 구상금 2억 5천만 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억원)
2020나26450·수원고등법원·2021-06-17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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