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정년을 60세로 늘리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 재직·퇴직 근로자 67명이 임금피크제 무효와 미지급 수당·퇴직연금 부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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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9가합110446 민사 사건(2025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7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보험회사는 2016년 1월경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2018년 10월경에는 지급률을 수정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67명으로, 이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과 미지급 퇴직연금부담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직급을 20개로 나누고, 1급 직원에게는 연봉제를, 2급 이하 직원에게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등 급여체계를 구분하여 운영해 왔다.
- 원고들 중 일부는 연봉 이의신청과 관련한 청구도 하였으나, 이 부분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연봉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호봉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있는 연령차별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범위에서는 무효라고 보아, 법정 통상임금에 직무수당·근속수당·중식보조비·명절상여금·호봉제 상여금·기관장성과급 최소한도·기관근무관리자수당·교통보조비 등을 포함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보험회사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하자, 원고들(재직·퇴직 근로자 67명)이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연봉제 근로자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본 반면, 호봉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 적용 근거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반면 호봉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로서 유효하다고 보았다. 즉,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포괄임금제 약정은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법정 통상임금에는 직무수당, 근속수당, 중식보조비, 명절상여금, 호봉제 상여금, 기관장성과급 최소한도, 기관근무관리자수당, 교통보조비 등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12 중 이미 납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납입을 인정하였다.
- 선정자 중 일부의 연봉 이의신청 관련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체계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연봉제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포괄임금제라도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점,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 납입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연령별 임금을 조정함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다툼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만 55세가 되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감액분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임금피크제 후 특별퇴직 선택한 원고들의 재채용 기대권 주장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미지급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법정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가급분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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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정년 55세 규칙을 신설해 이미 정년을 넘긴 원고를 퇴직시키자, 원고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어 무효라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다.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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