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6401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4-04-10 선고검수완료

공연기획사 대표로서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뒤섞어 운영하며 무용수에게 출연료 지급을 미룸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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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3나6401 민사 사건(2014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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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연기획사 대표는 2006년 1월경 공연 기획과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P'를 세우고, 한국무용과 미선 등이 어우러진 공연 '카르마'를 만들어 2007년 3월경부터 공연을 시작했다.
  • 무용수인 원고는 2010년 11월 말경부터 이 개인사업체가 운영하는 공연에 무용수로 출연하게 되었다.
  • 대표는 2010년 7월 7일경 대규모 투자를 받기 위해 주식회사 'K'를 따로 설립하고 스스로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2011년 7월과 9월에는 투자조합들과 각각 5억 원 규모의 공연투자계약을 맺었다.
  • 회사 K는 2011년 9월경 OO지역에 공연장을 임차해 전용 공연관을 열고 하루 1~2회씩 공연을 올렸고, 원고는 2011년 9월 23일 회사 K와 공연 출연 계약을 맺고 연습·홍보·이벤트·공연에 참여하기로 했다.
  • 대표는 회사를 세운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개인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체나 회사 이름으로 원고에게 출연료를 지급했는데 2012년 3월부터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다.
  • 원고가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자 대표는 2012년 10월 24일과 1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회사 K 명의로 미지급 출연료가 합계 6,740,185원○○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회사 K는 그해 11월 4일 공연을 중단한 뒤 자금난으로 출연료를 주지 못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연기획사 대표가 자신이 세운 회사와 개인사업체를 사실상 하나처럼 운영하면서 무용수에게 출연료를 제대로 주지 않자, 무용수가 회사를 상대로만이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도 출연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계약서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 개인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워 책임을 피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무용수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계약서에 회사 K 이름으로 적혀 있고 실제로 회사 명의로 출연료 일부가 지급된 점을 들어, 계약 상대방은 회사이지 대표 개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 그러나 회사가 겉으로만 법인 형태를 갖추고 실제로는 뒤에 있는 개인의 사업에 불과하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된 경우에는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 인격이라는 이유로 배후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대표가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회사를 지배하면서 회사와 개인사업체 사이에 재산과 업무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뒤섞어 사용했고, 어느 한쪽 이름을 임의로 골라 출연료를 지급해 왔다고 인정했다.
  • 이렇게 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워 출연료 지급 의무를 피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법인격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대표 개인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표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핵심 정리

회사를 세워 놓고 개인사업체와 뒤섞어 운영하면서 회사 이름만 내세워 책임을 피하려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서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더라도 회사가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의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법원은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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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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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6401 출연료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민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섘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3. 6. 11. 선고 2013가소2990 판결 변 띠 종 결2014. 3. 6. 판 결 선 고2014. 4.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40,185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윕본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경 공연괰획 묏 윜작 등을 목윁으띜 하는 ‘P(이명 : ****)’이 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한국무용과 **** 등이 윑목댜 공연인 ‘****’를 윜작하 여 2007. 3.경부터 공연을 시작하여 암고, 원고는 묰우띜서 2010. 11.말경부터 피고가 운씁하는 P에서 ****띜 출연하여 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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