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안철규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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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2(67%)결과 미상1(33%)
93구20902·서울고등법원·1994-03-24
직원들이 노동부가 정한 요금 외에 추가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형사조사를 받자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21076·서울고등법원·1993-12-30
군인인 원고가 소속 대대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기자회견에서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에 대해 발표함.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27753·서울고등법원·1993-10-28·소년·청소년 보호
망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해 재단법인 설립을 위임했으나, 유언집행자들이 유언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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