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75008서울행정법원 1심2016-01-29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 A가 어업인 자녀 장학관 용도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취득세 환급을 요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008 행정 사건(2016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재단법인 A는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용도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11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A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 약 4억 3천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 2014년 1월, A는 자신이 장학단체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거부했다.
  • A는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4년 6월 기각되었다.
  • 이후 A는 법원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 A가 어업인 자녀 장학관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A가 여러 사업을 병행하며 장학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은 감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장학단체는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여야 한다.
  • A는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정관에 장학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시에 어촌문화사업, 어업인 교육·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 A의 2013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장학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20~25% 수준에 불과하여 주된 사업으로 보기 어려웠다.
  • 장학사업 관련 자산이 부동산 취득으로 갑자기 늘어난 점도 주된 사업 판단에 반영하지 않았다.
  • 법원은 A가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정청구 거부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재단법인 A는 장학관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A가 장학사업보다 다양한 사업을 병행해 주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피 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변론종결】2015.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72,187,200원, 지방교육세 55,828,080원, 농어촌특별세 9,304,6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6.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 용도로 서울 양천구 (주소 1 생략) 대 289.7㎡ 및 지상 건물, (주소 2 생략) 대 280.9㎡ 및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3. 1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652,3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72,187,200원, 지방교육세 55,828,080원, 농어촌특별세 9,304,680원 합계 437,319,960원(이하 ‘취득세 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