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정관 제24조 변경을 위해 이사회를 열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했으나, 허가가 거부됨.

• 1977년 5월 21일, 원고인 재단법인이 이사회를 열어 정관 제24조를 변경하기로 결의함.
• 1977년 6월 27일, 변경된 정관에 대해 주무관청인 피고에게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함.
• 1977년 7월 7일, 피고가 원고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함.
• 원고는 이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 거부 결정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무관청의 허가는 자유재량에 속해 다툴 수 없으므로 불허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민법에 따르면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음.
• 이러한 허가 제도는 주무관청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허가 여부를 법원이 다툴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내린 정관 변경 불허 처분은 행정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원고의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됨.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주무관청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어, 그 허가 거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 사건은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