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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2항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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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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