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등록한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원형과 유사한 조상을 피신청인이 만들어 판매함

• 신청인은 문화공보부에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의 표준형 원형을 등록하였다.
• 신청인은 이 등록된 조상원형에 대해 저작권과 특허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등록된 조상원형과 비슷한 조상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이며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은 문화공보부 고시에 따른 조상원형 등록이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조상 제조 및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신청인은 자신이 문화공보부에 등록한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원형에 대해 저작권과 특허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이 비슷한 조상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쟁점은 등록된 조상원형에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는지와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인지였다. 법원은 신청인의 권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문화공보부의 고시는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의 표준형을 정해 공개 지역에 통일된 조상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 방침일 뿐이다.
• 등록된 조상원형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나 특허법상의 특허 대상이 아니어서 독점적 제작·판매 권리를 주지 않는다.
• 피신청인이 만든 조상이 등록된 원형과 비슷하더라도 저작권이나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없다.
•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청인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조상원형은 행정적 표준일 뿐, 저작권이나 특허권으로 보호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비슷한 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