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트럭이 부정임산물 2.5입방미터를 운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구524 무면허·교통 사건(1978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5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이다.
양형 비교
무면허·교통 1심 판결 전체(29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7%, 벌금 10%,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트럭이 1976년 9월 9일 오동나무 69본과 미류나무 36본, 약 2.5입방미터의 부정임산물을 OO지역에서 운반함.
- 피고는 이 운반 행위를 근거로 1977년 2월 26일 원고 소유 트럭에 대해 등록말소 및 사업면허취소 처분(감차처분)을 내림.
- 원고는 법령상 목재 1입방미터 이하일 경우 감차처분이 아닌 정지처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실제 적재량이 2.5입방미터로 법정 기준을 초과해 감차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처분에 앞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고 봄.
- 원고 운전사와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능하다고 판시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트럭이 부정임산물을 2.5입방미터 운반한 사실로 인해 피고가 감차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적재량이 법정 기준(1입방미터) 이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초과한 사실을 인정해 감차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에 따르면 부정임산물을 일정량(목재 1입방미터) 초과 운반 시 등록말소 및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함.
-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통해 실제 적재량이 약 2.5입방미터임이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한 0.267입방미터는 목재 시가를 환산한 수치로, 실제 부피와 다름.
-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 형사처벌과 달리 별개로 가능함.
- 원고가 소송 제기 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이 확인됨.
- 운전사와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행정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음.
핵심 정리
원고 트럭이 법정 허용량을 넘는 부정임산물을 운반해 감차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실제 적재량이 기준을 초과한 점을 근거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적용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사상 죄가 안되는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처분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