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고, 원고가 피고 1과 가족회원인 피고 2에게 함께 책임을 묻는 사건.

• 1993년 4월, 피고 1이 원고와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맺음.
• 1995년 4월 17일부터 피고 1이 카드 대금을 내지 않아 연체가 시작됨.
• 원고는 피고 1과 가족회원인 피고 2에게 카드 대금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라고 요구함.
• 피고 2는 자신이 본인회원의 카드 대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가족회원에게 본인회원의 카드 대금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라는 약관 조항이 공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피고 1이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않아 원고가 연체금 지급을 요구했고, 원고는 피고 1과 가족회원인 피고 2에게 함께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 대금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약관 조항의 효력이었으며, 법원은 이 약관 조항을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 가족회원은 본인회원의 신용을 빌려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아,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 대금까지 함께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무효임.
• 공정거래위원회도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 대금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약관 조항을 부당하다고 의견을 냈음.
• 미국과 일본 카드사도 가족회원은 자신의 카드 대금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규정함.
• 원고도 1996년부터 약관을 수정해 가족회원이 본인회원 카드 대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변경함.
• 따라서 가족회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판단되어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 대금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약관 조항은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아 무효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가족회원에게는 본인회원의 카드 대금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