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단88842수원지방법원 1심1997-06-18 선고검수완료

피고 1이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고, 원고가 피고 1과 가족회원인 피고 2에게 함께 책임을 묻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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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6가단88842 민사 사건(1997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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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4월, 피고 1이 원고와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맺음.
  • 1995년 4월 17일부터 피고 1이 카드 대금을 내지 않아 연체가 시작됨.
  • 원고는 피고 1과 가족회원인 피고 2에게 카드 대금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라고 요구함.
  • 피고 2는 자신이 본인회원의 카드 대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가족회원에게 본인회원의 카드 대금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라는 약관 조항이 공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않아 원고가 연체금 지급을 요구했고, 원고는 피고 1과 가족회원인 피고 2에게 함께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 대금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약관 조항의 효력이었으며, 법원은 이 약관 조항을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족회원은 본인회원의 신용을 빌려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아,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 대금까지 함께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무효임.
  • 공정거래위원회도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 대금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약관 조항을 부당하다고 의견을 냈음.
  • 미국과 일본 카드사도 가족회원은 자신의 카드 대금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규정함.
  • 원고도 1996년부터 약관을 수정해 가족회원이 본인회원 카드 대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변경함.
  • 따라서 가족회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판단되어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 대금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약관 조항은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아 무효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가족회원에게는 본인회원의 카드 대금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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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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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75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국가지원금 신청 명목으로 지인에게 신용카드와 인적사항을 넘겨주어, 그 지인이 권한 없이 카드 결제와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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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공인인증서를 제3자가 무단 취득해 결제와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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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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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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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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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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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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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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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2589·창원지방법원·1992-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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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14933·광주지방법원·1999-03-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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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자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증채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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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2395·서울지방법원·1997-01-08·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내가 피고 모르게 피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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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170·서울민사지방법원·1986-06-13·2심·기각

피고에게 743,000원 지급 청구 및 보증기간 만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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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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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4033·춘천지방법원·200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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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2나56·서울고등법원·1972-11-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처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OO회사와 OO은행 간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랐으나, 이를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094·대구지방법원·1987-12-21·1심·원고 패소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나3899·서울지방법원·1996-04-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나 상환기한까지 갚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87·마산지방법원·198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금에 가입해 15회에 걸쳐 총 1,102,500원을 불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3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48678·서울고등법원·2023-04-19·2심·기각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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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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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과 2가 소외회사에 약속한 상호신용계 불입금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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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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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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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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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나3830·광주고등법원·2008-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용카드의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대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원 고】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 【피 고】 【주 문】 1.피고 1은 원고에게 금 16,885,115원 및 그 중 금 12,244,069원에 대한 1996. 1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피고 1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885,115원 및 이에 대한 1996. 1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 1이 1993. 4. 30.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신용카드회원규약에 따른 외환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대금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는 위 회원규약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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