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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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4가합3405·전주지방법원·2005-04-29·1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분할상환금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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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29156·서울지방법원·1996-10-17·1심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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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9108·광주지방법원·1999-04-02·1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지공급협약 해제 시 선수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조항의 효력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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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49829·서울고등법원·1997-07-23·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리점 물품대금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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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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