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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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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나7004·대구고등법원·2009-02-26·2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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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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