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지역난방 전환 공사 분담금 미납 청구

• 2008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역난방 전환 공사를 위해 57억 5천만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 2008년 12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 세대별로 공사비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피고는 2009년 9월부터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3,616,2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관리단이 아니며,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역난방 전환 공사비 분담금을 내지 않은 세대에 대해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이 아니어서 분담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아파트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의 공법상 단체로서 관리단과 다르다.
• 공용부분의 변경 공사는 관리단의 결의로만 결정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결정할 수 없다.
• 난방방식 변경 공사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의 결의가 필요하다.
• 원고는 관리단으로부터 분담금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관리단이 가진 권리를 대신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 피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분담금을 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무관리로서 피고를 위해 공사를 진행한 것도 아니다.
• 피고가 과거에 분담금을 낸 사실만으로 신뢰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단과 별개의 단체로서,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분담금 청구권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