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김봉규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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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6%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원고패2(67%)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9억원)
2014노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08-14·강제추행
스마트폰 채팅으로 12세 여자아이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성행위를 촬영함.
실형
6년 (실형)
2011나2020·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3-07-16
CCS가 자회사 충북방송과의 합병에 이사회 결의 없이 동의하고,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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