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최희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9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9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69%
평균 3년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무죄1(25%)원고승1(25%)
2010고합463·부산지방법원·2010-12-07·사기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실형
5년 (실형)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사기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고합93·부산지방법원·2010-06-22·절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금원 89억 3,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무죄
무죄
2007가합7136·부산지방법원·2009-06-25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을 받지 못해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