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으로 속여 오징어 젓갈 판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7노8361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8년 4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본문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값이 비싼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 오징어에 섞어 오징어 젓갈을 만들었습니다.
- 이들은 원양산 오징어가 들어간 젓갈의 원산지를 ‘페루산’으로 표시했습니다.
- 해당 젓갈은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채 판매됐습니다.
- 피고인들은 원양산 오징어를 값이 싼 페루산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 원심에서 받은 벌금 각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 오징어에 섞은 뒤, 오징어 젓갈의 원산지를 페루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더 비싼 원산지의 재료를 더 싼 원산지로 표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인지, 원심의 벌금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은 소비자가 식품의 원산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비싼 원산지의 재료를 싼 원산지로 표시했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산지 허위 표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그러나 허위 표시된 오징어 젓갈의 물량이 적지 않았고, 이 일로 유통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알 권리가 훼손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 원심의 벌금 각 3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산지 표시는 재료가 더 비싸거나 좋은지와 관계없이 실제 원산지를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들이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과 벌금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오징어 젓갈의 물량이 적지 않음
-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알 권리 훼손
-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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