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7노8361수원지방법원 2심2018-04-06 선고검수완료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으로 속여 오징어 젓갈 판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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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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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7노8361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8년 4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본문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약사법·식품위생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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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값이 비싼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 오징어에 섞어 오징어 젓갈을 만들었습니다.
  • 이들은 원양산 오징어가 들어간 젓갈의 원산지를 ‘페루산’으로 표시했습니다.
  • 해당 젓갈은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채 판매됐습니다.
  • 피고인들은 원양산 오징어를 값이 싼 페루산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 원심에서 받은 벌금 각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 오징어에 섞은 뒤, 오징어 젓갈의 원산지를 페루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더 비싼 원산지의 재료를 더 싼 원산지로 표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인지, 원심의 벌금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은 소비자가 식품의 원산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비싼 원산지의 재료를 싼 원산지로 표시했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산지 허위 표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그러나 허위 표시된 오징어 젓갈의 물량이 적지 않았고, 이 일로 유통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알 권리가 훼손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 원심의 벌금 각 3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산지 표시는 재료가 더 비싸거나 좋은지와 관계없이 실제 원산지를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들이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과 벌금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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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오징어 젓갈의 물량이 적지 않음
  •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알 권리 훼손
↓ 감경 사유2건
  •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 건2017노83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 (52년생, 남), 식품제조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 소재지 **** 대표이사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조소인(기소), 윤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0. 30. 선고 2017고정276 판결 판 결 선 고2018. 4. 6.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오히려 값이 비싸고 질이 좋은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 오징어에 섞어 ‘페루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ᆞ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 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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